법인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채권조사와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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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정에서 관리인 업무를 맡은 경험에 비추어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실무에서 업무처리시 자주 마주치는 회생절차의 핵심 단계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생계획안 제출 후 주요 기일 지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중요한 기일들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관리인으로서 실무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 기일이 있죠. 둘째는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실무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집회 기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위원이나 주심판사(보통 회생법원의 재판부는 재판장, 주심판사, 판사로 구성됨)와의 면담 시에는 추완시부인표, 회생계획 수정안, 수정 대비표 등을 꼭 챙겨가시는 게 좋죠. 사실 주심판사와 면담이 잡히게 되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회생계획의 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때는 준비해간 자료를 미리 배석자들에게 배포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채권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는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우선 사전에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부인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집회 당일에는 각 채권의 내역과 이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만약 채권이 부인된 경우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절차로 진행되게 되죠.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의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전체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선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채권조사확정 절차의 결과와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 결과는 물론이고, 채권 대위변제나 양도로 인한 명의변경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변제방법도 상세히 반영해야 하죠.

집회 진행은 보통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요. 먼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과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그 다음 조사위원이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가 이어지죠.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핵심 사항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실무적으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먼저 조의 분류부터 살펴보면, 주주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도 포함되죠.

의결권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실 점은, 개시결정일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또한 관리인이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결권 이의 제기도 가능한데요.

특히 관리인의 의결권 이의 진술은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을 모두 부인한 경우가 있고, 채권 내용은 인정하면서 의결권만 문제 삼는 경우가 있죠.

 

회생계획 결의의 성립과 후속 절차

회생계획안이 정식으로 가결되기 위해서는 각 조별로 정해진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주조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죠.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의결권의 위임 관리인데요. 사전에 채권자들로부터 동의 위임장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인 명의는 안 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실제 인영이 일치하는지, 회사명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사실, 회생계획 동의 위임장을 관계인 집회 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회생계획 결의 이후의 진행 방향

만약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경우, 관리인이나 채무자, 의결권자는 속행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회생담보권자조의 2분의 1,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1, 주주조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4주 이내로 속행 기일이 잡히죠.

주의하실 점은 속행기일에서의 계획 수정은 기존 계획안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리에서 인가가 고지됩니다. 반대로 부결된 경우에는 보통 1주일 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절차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