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업직불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두르세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업·산림인 여러분! 소중한 산림을 가꾸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업직불제는 여러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임업직불금이 중요한 이유
-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 변동성 큰 임업 환경에서 든든한 기본 소득을 보장받으세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보상 - 환경보호와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 산림자원 품질 향상 지원 -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에 동참하세요
🔍 핵심 체크포인트 :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2019.4.1~2022.9.30 등록 완료)
- 산지 소유 또는 임차 관계 증빙 가능 여부
- 필수 이행사항 준수 가능 여부
- 의무교육 이수 계획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5.3.1(토) 9시 ~ 3.31(월) 24시
- 신청접수 : 임업-in 통합포털
- 인터넷 접속(임업-in 통합포털) → 온라인 신청→ 정보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2.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 4. 1. ~ 4. 30.(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문의처 : 1588-3249(직불금 안내 1번)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요건 | |
|---|---|
| 직전 1년이상(연 60일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산물 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
임업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 용 | ||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임업-in 포털>알림정보>법령,지침,서식 | ||
| 지급대상 증명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
||
임업직불금 유형
임업직불금 유형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뉘어져요.
| 구분 | 내용 |
| 임산물생산업 | 대상 :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규모 : 소규모 임가 0.1ha~0.5ha, 면적 : 임업인 0.1ha이상, 법인 5ha이상 |
| 육림업 | 대상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규모 : 임업인 3ha이상, 법인 10ha이상 |
임업직불금 교육(의무교육)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매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식
🖥️ 온라인 교육 : 임업-in 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 등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는 6월,7월,8월 중 3회에 걸쳐 각 회차 2시간씩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 감액될 수 있으니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하는게 필요합니다.
📌 교육 내용 : 임업직불금의 개념, 임업직불제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 이수 기준 : 연 1회 교육 필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와 문의처 및 지급부서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지급제외 산지 : 국,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 문의처
- 산청 :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산지소재지 시 ·군 ·구 산림부서
-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산지 소유자 또는 정당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이 신청년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5.3.1(토) 9시 ~ 3.31(월) 24시이고 방문신청기간은 2025. 4. 1. ~ 4. 30.(1개월간) 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 산지 소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직불금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항목 | 세부내용 | |
| 임산물생산업직불금 | 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 면적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
| 면적 (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 육림업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직불금 금액은 산지 면적, 산림 유형, 이행 준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11월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지침을 참고하세요.
네,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환경보전 준수사항 이행, 주기적인 점검 수용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향후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확인하세요.
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방법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업 공익직불금은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안정적인 임가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미래와 임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위한 첫걸음, 임업 공익직불금 신청! 올해도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또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주변 임업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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