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험한 기업회생과 개인파산 이야기(5)_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회생절차 완벽가이드  

법인회생시 관리인의 역할 알아보기 법인회생시 관리인 제도, 선임부터 해임까지 알아보기법인회생시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알아보기 법인회생시 채권신고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 알아보기

 

 

법인회생신청시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

 

법인회생신청서 접수후 다음날 법무대리인을 통해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다.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법적조치는 물론 회사를 향한 모든 추심행위등도 중지되게 된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채무자(법인)를 보호하고 채권자 간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주요 명령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1)주요 특징

• 효과 :
  • 모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소송 진행 중이던 사건도 중단됩니다.
• 목적: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법적 근거 : 법인회생법 제43조에 근거합니다.
• 신청과 적용 :
  • 채무자나 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발령합니다.

 

2)포괄적 금지명령이 법인회생 초기에 중요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보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권자 간 혼란 방지

     다수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 회수를 시도하면, 기업의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회생 절차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러한 혼란을 막아 원활한 법인회생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 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 증대

    기업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함으로써 회생 계획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합니다. 

 ✔ 법적 보호 장치 제공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 경매 등 모든 법적 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생존과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예외 사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같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법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거나 관리인(법인회생신청시 관리인의 선임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의 입장에서서 업무처리를 해야한다)이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처분을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1)주요 특징

    ✔ 효과

        채무자가 보유한 주요 자산(부동산, 설비, 계좌 등)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권자들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 목적

       채무자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생계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 근거 : 법인회생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 신청과 적용

        관리인이 신청하여 법원이 승인하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2)적용 범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전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보전처분이 법인회생 초기에 중요한 이유

  ✔ 재산 은닉 및 처분 방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보전처분 결정 이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분별하게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편파적 변제 방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경영 혼란 예방

        채무자가 방만한 사업 경영을 하거나 무리한 행위를 통해 경영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제공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변제, 새로운 채무 부담 등을 금지하여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파산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자산 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3.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차이점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사건위임계약(법인회생) 체결을 하고 난 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목적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	채무자의 자산 처분 및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
대상	모든 채권자와 법적 분쟁	채무자의 특정 자산 또는 전체 자산
주체	채권자에 대한 제한	채무자에 대한 제한
효력 범위	전반적인 집행 금지	재산 처분 및 관리 제한

4.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실무적 중요성

•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초기에 발령되며, 이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 및 채권자와의 공정한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5. 법인회생 초기 절차

2일 회생신청서 접수

3일 대리인 보전처분 신청서 제출 /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4일 비용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기일 지정결정

4일 회생법원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포천세무서장에게 법인회생 접수통지서 발송 

마무리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채무자 기업이 채권자들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보전처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영업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균등하게 보호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인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들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기업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회생 전문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