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험한 기업회생과 개인파산 이야기(3)_법인회생전 준비사항과 법무법인 선택시 주의사항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각자의 반응과 법인회생 준비사항과 법무법인 선택시 주의 사항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릴 방법, 법인회생이 최선일까요?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많은 회사들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사내이사, 최대주주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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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반응과 선택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법인회생이 진행되면 기존의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지만,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법인회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사내이사의 법인회생 선택 기준

사내이사는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인회생 여부에 따른 직접적인 채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는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법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사내이사의 입장
연대보증 채무 없음	법인회생 선택 가능
연대보증 채무 존재	법인회생 반대 가능

최대주주의 입장과 대응 전략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주식은 소각(구주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법인회생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 전 이미 회사에서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법인회생을 찬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기존 주식 소각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회생 반대
• 이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경우 법인회생 찬성 가능
• 법인회생이 기업 정상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최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필요

법인회생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의 회생개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장부, 거래 내역, 법인회생 원인 설명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준비 항목	설명
회사 장부 및 거래 내역 정리	법인회생 신청 시 정확한 재무 상태 보고 필요
법인회생 원인 서술	재정 악화 원인 및 회생 필요성 명확히 설명(향후 대표이사 법원 심문진행)
회사 업무 전체 파악	경리 또는 회계 직원이 모든 재무 자료와 인사, 자산 등을 정리하여 대응

법무법인 선택과 비용 고려

법인회생 절차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과거 회생 사건 경험, 회생법원과의 협력 경험, 사무장의 역량(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의 능력이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대단히 중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수임료는 회사의 부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전 직원 대응 방법

법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및 급여 삭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리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회생 과정에서의 급여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들에게 법인회생 절차 사전 통보
• 회생 절차 중 급여 지급 계획 명확화(회사에 유보자금이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과정에서 급여는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근로 환경 변화 예상 시 미리 설명
•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법인회생 절차가 승인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진행이 되므로 개인파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개인파산 및 면책 과정 : 1년~1년 4개월 정도 소요)

Q2.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은 회사를 청산하고 모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법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회생 신청 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 및 채권자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법인회생 중에도 회사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회생 절차 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새로운 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Q5. 법인회생을 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주식은 무효화(구주소각)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보존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는 법인회생 후 새로운 주식을 받기 어렵습니다.

Q6.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네,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 자체의 신용도는 낮아지며,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라면 이미 신용점수는 낮아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회생은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법인회생 준비서류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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