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험한 기업회생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1)

기업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업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

1. 기업회생 신청

• 신청 주체 : 채무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주 등)
• 요        건 :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곧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 제출 서류 :
  • 회생 신청서(보통은 기업회생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통해 신청, 기업회생은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회생법원을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회사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지로 하거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업회생관련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실 등이 밀집된 곳이어서 추후 기업회생과정에서 업무처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 채무자 재산목록
  • 채권자 목록 및 채권 내역
  • 최근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 회사의 향후 영업 및 회생 방안 등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은 기업 자산의 보전 및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기업 자산 매각 등 불리한 행위를 금지(기업회생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기업자산에 대  매각 및 기타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독자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회생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무자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할때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는 지가 관건이고 더불어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시가 결정되면,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 활동을 재편성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4. 관리인 선임

• 법원은 관리인(보통 기존 대표이사나 외부 전문가, 회생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리인을 통해 보통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면 대표이사등이 연대보증등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으로 기업회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한 대표이사의 경우 근저당권자들과 일정부분 합의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 중 누구든 임의경매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을 선임하여 기업의 자산, 부채, 경영을 관리합니다.
•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및 채권자들에게 보고합니다.

5.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조사

• 기업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기업회생을 위해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관리인명의로 제출, 일반적으로는 법무법인 사무장들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회생 경험이 많은 사무장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며,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채권 신고 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될 수 있으면 기일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추후에 추가로 채권을 제출할 수 있지만 처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채권의 법적 지위를 확정합니다.

6.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관리인은 기업의 회생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은 회사측에서 필요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미리 회생법원의 관리위원과 협의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은 2주나 길게는 한달까지 연장될 수 있다)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제시와 조직 및 인원계획, 사업전략 또는 M&A전략, 매출계획, 거래선계획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채무 조정(감액, 이자율 조정 등)
  • 경영개선 방안(구조조정, 사업 재편성 등)
  • 신규 자금 조달 계획 등

7. 채권자 집회 및 회생계획 승인

• 법원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의합니다.
•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율 요건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담보채권 : 3/4 이상(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채권회사에 중요)
  • 일반채권 : 2/3 이상 

8. 회생계획 이행 및 종료

•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기업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개선을 진행합니다.
• 법원은 기업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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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요인부터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까지의 생생한 과정은 이후 시간날때마다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은 큰틀에서 서술한 내용들이고 기업회생을 진행하면서 궁금하실 내용들을 담은 진행과정에서의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하나씩 포스팅하겠습니다.